WHAT WE DO   >   녹색금융   >  녹색예산 수립

녹색예산 수립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각 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5W1H

추진경과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2년 부산시, 충남도, 은평구 등을 시작으로 23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주시, 광명시, 서울 강북구 등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체계

행정안전부(주무부처), 환경부(협조부처)

기후예산분류

환경부에서 발간한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기후예산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기후예산분류 1단계에서는 세부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정책과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감축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분류
  • 2단계 세부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정책과 별개의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사업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감축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분류
  • 3단계 배출 스크리닝 단계를 통해 검토 대상 세부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현저한 증가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 배출사업과 중립사업으로 분류 
  • 4단계 스크리닝을 통해 남은 나머지 사업은 중립 예산사업(이하 ‘중립사업’이라 함)으로 분류 

예산서 작성 절차

환경부에서 발간한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예산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사업에 대한 감축효과 분석 방식 분류 흐름도


TEL                

E-MAIL        

ADDRESS  

070-7543-5473

admin@rci.re.kr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

TEL             070-7543-5473

E-MAIL       admin@rci.re.kr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