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기위한 정책도구입니다.
EU는 2019년 12월 11일 “유럽 그린딜” 발표하며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하였으며 그에 대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CBAM은 EU 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적되는 등 EU 내 기업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탄소누출* 발생을 감소시켜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CBAM 인증서는 CO2 환산 1톤 단위인 일종의 상품으로 수입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이 제품당 EU-ETS 기반 무상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그 값을 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으로 EU-ETS 기반 가격 조회 및 기지불 탄소가격에 대한
규정은 2025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탄소누출 : 기후정책으로 인한 비용상승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 규제 또는 조치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높은 수입제품
증가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