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제·개정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tCO2-eq 이상이거나 

1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추진체계

목표관리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계획기간 목표를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5W1H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