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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행되는 배출권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rean Offset Credit, KOC)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1tCO-eq의 효과를 가집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배출권을 구매한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으로 전환하여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실적(KOC)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확정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인증실적의 단위 : 
KOCs(Korean Offset Credits)


상쇄배출권(KCU)

인증실적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시에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화되고 1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쇄배출권의 단위 : 
KCUs(Korean Credit Units)

관련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상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추진체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부문별 관장기관 체제로 운영되며, 부문별 관장기관과 제도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5W1H


Registration


외부사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발굴
사업의 기술 적용 가능성, 감축 잠재량, 장애요인, 기대효과,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발굴합니다.

②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계약 또는 착공이 이루어진 시점에 상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현장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③ 타당성 평가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승인(또는 보완서류)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사업자에게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수정·보완을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
타당성 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완료되면 환경부와 평가 결과를 협의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배출량 인증위원회
환경부 협의 결과가 적합하면 배출량 인증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됩니다.

⑥ 사업 승인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은 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부사업 승인서를 상쇄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외부사업 인증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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