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추진체계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이 수립되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과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계획기간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기간인 이행연도로 구성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말에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출량 명세서’입니다. 업체가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아 검증보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업체의 배출량을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배출량을 인증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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