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 DO   >   온실가스 감축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WHAT WE DO    >    온실가스 감축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행되는 배출권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rean Offset Credit, KOC)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1tCO-eq의 효과를 가집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배출권을 구매한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으로 전환하여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실적(KOC)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확정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인증실적의 단위 : 
KOCs(Korean Offset Credits)


상쇄배출권(KCU)

인증실적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시에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화되고 1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쇄배출권의 단위 : 
KCUs(Korean Credit Units)

관련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상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추진체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부문별 관장기관 체제로 운영되며, 부문별 관장기관과 제도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5W1H


외부사업자는 등록된 외부사업의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 후 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부사업 감축실적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모니터링보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② 제3자 검증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인증신청 및 검증결과 검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 신청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30일 이내에 외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에 따라 수정·보완을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
검증 결과 검토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평가 결과를 협의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
환경부 협의 결과가 적합하면 배출량 인증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됩니다.

⑥ 인증실적 발급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TEL                

E-MAIL        

ADDRESS  

070-7543-5473

admin@rci.re.kr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

TEL             070-7543-5473

E-MAIL       admin@rci.re.kr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12층(성우빌딩)

Copyright 2024 ⓒ RESERVE CARBON. ALL Rights Reserved.